우수종돈농가보급사업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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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목 차

가. 사업목적	1

나. 근거법령	1

다. 사업대상	1

라. 지원요건	2

마.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3

바. 지원자금의 용도	4

사.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4

아. 자금배정 및 집행	5

자.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6

차. 결과보고 및 정산	6

< 붙임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업체 현황	8

< 서 식1 > 우수농가보급사업 사업 신청서	9

< 서 식2 > 우수종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0

< 서 식3 > 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결과 보고서	11

가. 사업목적

❍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종돈 선발, 교류, 평가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종돈 개량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선발된 우수종돈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개량 종돈의 활용성을 증대

* 국가단위 돼지 유전능력평가 및 유전능력정보 중심의 종돈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고능력 종돈 개량․이용 선순환 체계 정착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6조(가축의 등록), 제7조(가축의 검정), 제47조(기금의 용도)

다. 사업대상

❍ 사업대상 : 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

❍ 사업비 : 144백만원

❍ 가축개량총괄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 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시행기관 : 지자체(시·도)

❍ 지원대상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서 생산되고,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유전능력평가결과 능력이 우수한 종돈

• 다만,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가 3년이 되지 않은 종돈장에서 생산된 종돈의 경우 표현형이 우수한 종돈

• 지원제외 : 90kg 도달일령 135일 초과 또는 등지방두께 1.5cm 초과 또는 생후 15개월령 초과인 종돈

(검정기준 변경시 변경된 기준 준용하여 초과범위 적용)

라.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돼지인공수정센터

- 지원제외 : 구제역, 돼지열병 등 돼지 1종 법정전염병 발생 업체는 1년간 제외

< 돼지정액등 처리업체 현황('23.12월 기준)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	세종	경북	경남	제주	계
6	1	6	12	6	3	1	1	4	4	2	46

- 시행기관은 연1회 정액등처리업체수 현황을 주관기관에 통보

❍ 지원기준

- 종돈 구매시점의 1개월 전·후의 유전능력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원

❍ 우수종돈 기준

- (두록) 최근 5년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한 전체 검정종돈 (유전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 다만,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가 3년이 되지 않은 종돈장의 종돈은 90kg도달일령 표현형 135일령 이내(단 등지방두께 1.5cm이하), 검정기준 변경시 변경된 기준 준용

• 가축개량총괄기관이 매월 지원대상 종돈 목록(등록번호)과 선발지수 제공

• 시행기관은 필요시 지원대상 종돈에 대한 자료를 주관기관에 협조 요청

- (랜드레이스, 요크셔) 종돈 검정결과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기준 상의 종돈능력 등을 고려한 아래 기준에 적합한 종돈

• 동복 생존 산자수* 14두 이상, 90kg 도달일령 135일 이하

* 해당 종돈의 어미가 생산한 동기군의 생존 산자수, 검정기준 변경시 변경된 기준 준용

마.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시행지침 수립·시달	▶	세부계획 안내 및 대상자 모집 공고·신청서 접수	▶	사업대상 선정 및 농식품부 보고	▶	시·도별 사업규모 배정
농식품부		시·도(시·군)		시·도(시·군)		농식품부

<사업신청 단계>

❍ 시·도(시·군)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에 안내

• 사업 참여 대상자 수 및 선정기준 등

•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돼지인공수정센터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선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안내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신청자는 연간 우수종돈 구매계획(월별 또는 자체 구매일정별) 및 지원 신청액 규모, 구매 종돈장,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서 사본(또는 자체 방역·위생관리 및 정액품질관리 현황자료)을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 및 우수종돈 구매계획 등을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

❍ 시·도

- 방역·위생관리 수준, 정액 품질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각 도별 정액등처리업체수를 감안하여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축산법 제21조에 따른 우수정액등처리업체를 대상자로 우선 선정

• 관할지역내 우수정액등처리업체가 없거나, 신청 저조시 돼지정액 품질관리 및 위생·시설 수준이 높은 업체 선정

- 관할지역내 돼지인공수정센터 개소 수 및 과거 정액채취용 종돈 구입실적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를 조정가능

- 참여 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 후 최종 선정

• 정액증명서 발급실적, 돼지개량네트워크 참여 종돈장과의 거래실적 등을 확인

- 사업자 선정결과 및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을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내역 및 사업 대상자별 사업규모(지원액)*

* 시·도별 예산 확보액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지원규모를 설정

• 사업자별 월별(분기별) 우수종돈 구매계획

- 주관기관은 시･도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 결정

- 시·도별 돼지인공수정센터 개소수, 선정된 사업자의 종돈 거래실적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사업량을 결정하고 시·도별로 사업량 통보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 참여 종돈장과의 거래실적 및 해당 종돈장의 종돈 검정 및 유전능력평가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

❍ 시·도(시·군)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량 결정내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두수를 배정

바. 지원자금의 용도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종돈장(참여·협력 종돈장)에서 생산된 우수종돈 구입비

사.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재    원 : 축산발전기금(국고 144백만원)

❍ 지원한도 : 일반종돈과 우수종돈과의 구입가격 차액을 종돈의 유전능력(검정결과)에 따라 차등(마리당 300～1,200천원)하여 정액지원

- 정액 지원액은 국고 50%, 지방비(시·도, 시·군비) 50%로 지원

- 사업대상자 별로 최대 30백만원(우수정액등처리업체 50백만원)

❍ 지원액

- 부계종돈(두록)

선발지수 (Index)	3.5미만	3.5이상 ～4.5미만	4.5이상 ～6.0미만	6.0이상
표현형	135일 이내	133일 이내	127일 이내	122일 이내
지원액	300천원	600천원	900천원	1,200천원

※ 선발지수 = 90㎏도달일령 3 : 등지방두께 1(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평가한 유전능력평가 지수)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가 3년이 되지 않은 종돈장은 표현형 이용

*검정기준 변경시 변경된 기준 준용

- 모계종돈(랜드레이스, 요크셔)

선발지수 (Index)	1미만	1이상～2미만	2이상～3미만	4이상
지원액	300천원	600천원	900천원	1,200천원

※ 선발지수 = 총산자수 + 생존산자수(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평가한 유전능력평가 지수)

아. 자금배정 및 집행

❍ 자금배정·집행

- 분기별로 시·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출한도 배분을 승인받고,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자금집행 단계

‘24년 보조금 교부요청	▶	교부결정 통보	▶	분기별 지출한도 배분요청	▶	분기별 지출 한도 배정	▶	자금집행
시·도		농림축산 식품부		시·도		농림축산 식품부		시·도

❍ 사업비 신청

- 선정된 정액등처리업체는 분기별로 종돈구입비 지급신청서(서식2)를 작성하여 시·도(시·군)에 제출

• 지원 대상돈 구입시기 : 2023.12.01.∼2024.11.30.(탄력적 운용가능)

• 매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지원대상 종돈목록(등록번호)과 선발지수를 첨부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매월 돼지개량네트워크 참여 종돈의 유전능력평가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유전능력평가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기재

• 모계통(랜드레이스 및 요크셔)은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기준 중 종돈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검정증명서를 첨부

- 시·도는 신청자료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신청

• 시·도는 필요시 주관기관에 유전능력평가(선발지수)결과, 검정성적, AI센터의 거래실적 등 보조대상돈 확인요청 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자료 확인결과 적정하면 시·도에 보조금 교부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통보한 교부 결정에 따라 집행

자.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시·도(시·군)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점검사항 : 보조금 지급 대상종돈의 유무,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실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현장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점검대상 : 시·도, 사업대상자

* 필요시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주관기관 협조

• 현장점검 : 연 2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보조금 신청 개체 확인 및 보조금 적격성 등 점검

❍ 제재사항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차. 결과보고 및 정산

❍ 시·도는 사업추진실적을 주관기관에 통보

- 주관기관은 시·도 사업추진실적을 취합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는 정액등처리업체의 개체별 지원내역을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지원내역을 취합하여 보고

❍ 시·도는 사업정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사업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3
정 산 보 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붙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업체 현황

(2024. 3월 현재)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모돈두수 (핵군AI센터 웅돈두수)				참여형태 (참여년도)
				L	Y	D	계
참여 종돈장	가야육종(산청)	이재식	경남 산청군	50	500		550	모계(‘15)
	가야육종(고성)	이재식	경남 고성군			50	50	부계(‘21)
	농협종돈사업소(불갑)	김영균	전남 영광군	80	300	120	500	부계·모계(‘09)
	농협종돈사업소(수옥)	김영균	전남 장성군		200		200	모계(‘17)
	디앤디종돈	김봉균	경북 김천시			170	170	부계(‘21)
5개소				130	1,000	340	1,470
협력 종돈장	축산과학원(자원개발부)	원 장	충남 천안시	50		60	110	부계(‘09) 모계(‘15)
	성산종돈장	오재곤	전남 장성군		50		50	모계(‘15)
	팜스코	신용주	전북 장수군		250	60	310	부계·모계(‘19)
	태흥해남GGP	전성주	전남 해남군	100	340	120	560	부계·모계(‘15)
	삼우축산	한우혁	경기 양평군	50	60		110	모계(‘21)
	우정종돈	심봉구	전북 김제시			50	50	부계(‘21)
	금보디디에프	홍순규	강원 원주시		360	70	430	부계·모계(‘21)
	성진종돈	장현익	전남 해남군	130	380		510	모계(‘15)
	충남축산기술연구소	박종언	충남 청양군	30	50		80	모계(‘22)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이강영	경기 용인시	10		30	40	부계·모계(‘23)
10개소				370	1,490	390	2250
핵군 AI센터	도드람양돈서비스(정읍)	배호형	전북 정읍시				100	(‘19)
	도드람양돈서비스(충주)	배호형	충북 충주시				120	(‘20)
	도드람양돈서비스(논산)	배호형	충남 논산시				130	(‘22)
	다비육종 조치원SP센터	민동수	세종특별시				140	(‘22)
	다비육종 중원SP센터	민동수	충북 충주시				150	(‘22)
5개소							640

<서식 1>

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이 름	(인)	주 소
업체명		전 화

2. 일반현황

종돈 현황 (두)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버크셔	기 타		계
시설	종돈사		격리사		제조실		계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인증 현황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 여부 :

※ 첨부서류

- 축산업허가서,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서 사본 1부

- 축사의 건축물 대장(사본) 및 건물배치도 1부(종돈사, 격리사, 제조실)

*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업체가 아닌 경우 정액의 품질관리 및 위생·방역 관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질병검사서, 정액 채취·검사 실적, 인력 및 시설현황 자료를 별도 첨부

3. 구매계획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두수
구매 종돈장

* 종돈 구매두수는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로 구분하여 작성

위와 같이 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시·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우수종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 신청자

이 름	(인)	주소
업체명		전화
지급계좌번호	(은행) :

2. 구입비 지급 신청두수 및 금액 :        두(            원)

3. 우수 종돈 구입 내역

연번	품종	개체번호 (등록번호)	생년월일	선발지수	90㎏ 도달일령	등지방두께	구입종돈장	구입일자
1
2
3
4
5
6
7

* 종돈 구입실적은 돼지통합AI센터프로그램 입력자료에 근거함

4. 첨부서류 : 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우수종돈 구입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시·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 결과보고서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 - 우수정액등처리업체 - 구입 종돈두수	개소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대상 (개소, 두수)	사업량			사 업 비( /4분기)까지
		계획	실적	%	축발기금			자부담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 - 구입비 지원 우수종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