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종돈농가보급사업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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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목 차

가. 사업목적	1

나. 근거법령	1

다. 사업대상	1

라. 지원요건	1

마.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2

바. 지원자금의 용도	4

사.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4

아. 사업내용	4

자. 자금배정 및 집행	5

차.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6

< 붙임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업체 현황	9

< 서 식1 > 우수농가보급사업 사업 신청서	9

< 서 식2 > 우수종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0

< 서 식3 > 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결과 보고서	11

가. 사업목적

❍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종돈 선발, 교류, 평가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종돈 개량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선발된 우수종돈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개량 종돈의 활용성을 증대

* 국가단위 돼지 유전능력평가 및 유전능력정보 중심의 종돈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고능력 종돈 개량․이용 선순환 체계 정착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6조(가축의 등록), 제7조(가축의 검정), 제47조(기금의 용도)

다. 사업대상

❍ 사업대상 : 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

❍ 사업비 : 144백만원

❍ 가축개량총괄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 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시행기관 : 지자체(시·도)

❍ 지원대상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서 생산되고,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유전능력평가결과 능력이 우수한 종돈

라.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돼지인공수정센터

- 지원제외 : 구제역, 돼지열병 등 돼지 1종 법정전염병 발생 업체는 1년간 제외

< 돼지정액등 처리업체 현황('23.12월 기준)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	세종	경북	경남	제주	계
6	1	6	12	6	3	1	1	4	4	2	46

- 시행기관은 연1회 정액등처리업체수 현황을 주관기관에 통보

❍ 지원기준

- 종돈 구매시점의 1개월 전·후의 유전능력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원

❍ 우수종돈 기준

- (두록) 최근 5년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한 전체 검정종돈 (유전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 가축개량총괄기관이 매월 지원대상 종돈 목록(등록번호)과 선발지수 제공

• 시행기관은 필요시 지원대상 종돈에 대한 자료를 주관기관에 협조 요청

- (랜드레이스, 요크셔) 최근 5년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한 전체 검정종돈(유전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마.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시행지침 수립·시달	▶	세부계획 안내 및 대상자 모집 공고·신청서 접수	▶	사업대상 선정 및 농식품부 보고	▶	시·도별 사업규모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시·군)		시·도(시·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신청 단계>

❍ 시·도(시·군)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에 안내

• 사업 참여 대상자 수 및 선정기준 등

•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돼지인공수정센터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선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안내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신청자는 연간 우수종돈 구매계획(월별 또는 자체 구매일정별) 및 지원 신청액 규모, 구매 종돈장,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서 사본(또는 자체 방역·위생관리 및 정액품질관리 현황자료)을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 및 우수종돈 구매계획 등을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

❍ 시·도

- 방역·위생관리 수준, 정액 품질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각 도별 정액등처리업체수를 감안하여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축산법 제21조에 따른 우수정액등처리업체를 대상자로 우선 선정

• 관할지역내 우수정액등처리업체가 없거나, 신청 저조시 돼지정액 품질관리 및 위생·시설 수준이 높은 업체 선정

- 관할지역내 돼지인공수정센터 개소 수 및 과거 정액채취용 종돈 구입실적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를 조정가능

- 참여 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 후 최종 선정

• 정액증명서 발급실적, 돼지개량네트워크 참여 종돈장과의 거래실적 등을 확인

- 사업자 선정결과 및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을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내역 및 사업 대상자별 사업규모(지원액)*

* 시·도별 예산 확보액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지원규모를 설정

• 사업자별 월별(분기별) 우수종돈 구매계획

- 주관기관은 시･도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 결정

- 시·도별 돼지인공수정센터 개소수, 선정된 사업자의 종돈 거래실적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사업량을 결정하고 시·도별로 사업량 통보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 참여 종돈장과의 거래실적 및 해당 종돈장의 종돈 검정 및 유전능력평가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

❍ 시·도(시·군)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량 결정내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두수를 배정

바. 지원자금의 용도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종돈장(참여·협력 종돈장)에서 생산된 우수종돈 구입비

사.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재    원 : 축산발전기금(국고 144백만원)

❍ 지원한도 : 일반종돈과 우수종돈과의 구입가격 차액을 종돈의 유전능력(검정결과)에 따라 차등(마리당 600～1,200천원)하여 정액지원

- 정액 지원액은 국고 50%, 지방비(시·도, 시·군비) 50%로 지원

- 사업대상자 별로 최대 30백만원(우수정액등처리업체 50백만원)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업체의 참여품종에서 선발지수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의 지원상황을 고려하여 두당 2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 할 수 있음

❍ 지원액

- 부계종돈(두록)

선발지수 (Index)	2.5이상 ～3.5미만	3.5이상 ～4.5미만	4.5이상 ～5.5미만	5.5이상
지원액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200천원

※ 선발지수 = 105㎏도달일령 3 : 등지방두께 1(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평가한 유전능력평가 지수)

- 모계종돈(랜드레이스, 요크셔)

모계품종	랜드레이스		요크셔
선발지수 (Index)	1.5이상～2.5미만	2.5이상	2.5이상～4미만	4이상
지원액	600천원	1,200천원	600천원	1,200천원

※ 선발지수 = 총산자수 + 생존산자수(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평가한 유전능력평가 지수)

아. 사업내용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을 통한 우수종돈을 구입한 정액등처리업체에 유전능력평가결과 능력이 우수한 종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 및 협력종돈장이 참여하는 품종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참여업체 및 품종 현황은 돼지개량네트워크시스템(http://www.pignet.or.kr)에서 확인)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매월 돼지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주관기관은 결과를 돼지개량네트워크시스템(http://www.pignet.or.kr)에 게재하여 지자체 및 정액등처리업체 등에서 확인가능토록함

❍ 정액등처리업체는 매월 돼지유전능력평가결과를 확인하여 구입한 종돈의 선발지수를 확인하여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

❍ 지자체는 신청된 결과를 돼지개량네트워크시스템(http://www.pignet.or.kr) 및 주관기관에 확인하여 적절하면 보조금을 집행

자. 자금배정 및 집행

❍ 자금배정·집행

- 분기별로 시·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출한도 배분을 승인받고,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자금집행 단계

‘25년 보조금 교부요청	▶	교부결정 통보	▶	분기별 지출한도 배분요청	▶	분기별 지출 한도 배정	▶	자금집행
시·도		농림축산 식품부		시·도		농림축산 식품부		시·도

❍ 사업비 신청

- 선정된 정액등처리업체는 분기별로 종돈구입비 지급신청서(서식2)를 작성하여 시·도(시·군)에 제출

• 지원 대상돈 구입시기 : 2024.12.01.∼2025.11.30.(탄력적 운용가능)

• 매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지원대상 종돈목록(등록번호)과 선발지수를 첨부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매월 돼지개량네트워크 참여 종돈의 유전능력평가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유전능력평가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기재

• 시·도는 필요시 주관기관에 유전능력평가(선발지수)결과, 검정성적, AI센터의 거래실적 등 보조대상돈 확인요청 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자료 확인결과 적정하면 시·도에 보조금 교부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통보한 교부 결정에 따라 집행

차.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시·도 → 주관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우수농돈농가보급사업 추진실적보고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3
○ 정 산 보 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 이행점검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지자체의 우수종돈농가보급사업 대상돈 현황자료를   D/B구축하여 사업 모니터링

- 우수종돈농가보급사업에 대한 현황 및 대상돈 확인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돼지개량네트워크시스템(http://www.pignet.or.kr)을 통하여 확인

- 지자체 및 정액등처리업의 보조금 집행 진행사항 항시 모니터링 실시

❍ 사후관리

- 시·도(시·군)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점검사항 : 보조금 지급 대상종돈의 유무,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실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현장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점검대상 : 시·도, 사업대상자

* 필요시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주관기관 협조

• 현장점검 : 연 2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사항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붙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업체 현황

(2025. 3월 현재)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모돈두수 (핵군AI센터 웅돈두수)				참여형태 (참여년도)
				L	Y	D	계
참여 종돈장	가야육종(산청)	이재식	경남 산청군	50	180		230	모계(‘15)
	가야육종(고성)	이재식	경남 고성군			55	55	부계(‘21)
	농협종돈사업소(불갑)	강항구	전남 영광군	100	250	150	500	부계·모계(‘09)
	농협종돈사업소(수옥)	강항구	전남 장성군		200		200	모계(‘17)
	디앤디종돈	김봉균	경북 김천시			96	96	부계(‘21)
	성진종돈	오덕수	전남 해남군	60	420		480	모계(‘15)
	팜스코바이오인티 장수	박점수	전북 장수군		320	100	420	부계·모계(‘19)
7개소				210	1,370	401	1,981
협력 종돈장	국립축산과학원(축산자원개발부)	원 장	충남 천안시	50		60	110	부계(‘09) 모계(‘15)
	성산종돈장	오재곤	전남 장성군		50		50	모계(‘15)
	대덕종돈	전윤호	경북 김천시			100	100	부계(‘25)
	태흥해남GGP	전성주	전남 해남군	100	340	120	560	부계·모계(‘15)
	삼우축산	한우혁	경기 양평군	50	60		110	모계(‘21)
	우정종돈	심봉구	전북 김제시			30	30	부계(‘21)
	금보디디에프	홍순규	강원 원주시		360	70	430	부계·모계(‘21)
	교항양돈영농조합법인	최영수	강원 강릉시	50	50	30	130	부계·모계(‘24)
	구시월드 구시GGP	임성주	전남 영광군	20	30	10	60	부계·모계(‘24)
	충남축산기술연구소	박종언	충남 청양군	30	50		80	모계(‘22)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이강영	경기 용인시	10	7	30	47	부계·모계(‘23)
11개소				310	947	450	1,707
핵군 AI센터	도드람양돈서비스(정읍)	이상일	전북 정읍시				100	(‘19)
	도드람양돈서비스(충주)	이상일	충북 충주시				120	(‘20)
	도드람양돈서비스(논산)	이상일	충남 논산시				130	(‘22)
	다비육종 조치원SP센터	민동수	세종특별시				140	(‘22)
	다비육종 중원SP센터	민동수	충북 충주시				150	(‘22)
	하동유전자센터	안희복	경남 하동군				104	(‘24)
6개소							744

<서식 1>

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이 름	(인)	주 소
업체명		전 화

2. 일반현황

종돈 현황 (두)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버크셔	기 타		계
시설	종돈사		격리사		제조실		계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인증 현황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 여부 :

※ 첨부서류

- 축산업허가서,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서 사본 1부

- 축사의 건축물 대장(사본) 및 건물배치도 1부(종돈사, 격리사, 제조실)

*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업체가 아닌 경우 정액의 품질관리 및 위생·방역 관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질병검사서, 정액 채취·검사 실적, 인력 및 시설현황 자료를 별도 첨부

3. 구매계획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두수
구매 종돈장

* 종돈 구매두수는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로 구분하여 작성

위와 같이 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시·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우수종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 신청자

이 름	(인)	주소
업체명		전화
지급계좌번호	(은행) :

2. 구입비 지급 신청두수 및 금액 :        두(            원)

3. 우수 종돈 구입 내역

연번	품종	개체번호 (등록번호)	생년월일	선발지수	90㎏ 도달일령	등지방두께	구입종돈장	구입일자
1
2
3
4
5
6
7

* 종돈 구입실적은 돼지통합AI센터프로그램 입력자료에 근거함

4. 첨부서류 : 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우수종돈 구입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시·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 결과보고서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 - 우수정액등처리업체 - 구입 종돈두수	개소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대상 (개소, 두수)	사업량			사 업 비( /4분기)까지
		계획	실적	%	축발기금			자부담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 - 구입비 지원 우수종돈

3. 사업 세부 결과보고

순번	센터명	품종	등록번호	개체번호	구입일자	구입농장	105kg도달일령	일당증체량	등지방	생존산자수	선발지수	보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