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지침

2024. 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종돈 선발, 교류, 평가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종돈 개량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선발된 우수 종돈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개량 종돈의 활용성을 증대

- 국가단위 돼지 유전능력평가 및 유전능력정보 중심의 종돈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고능력 종돈 개량․이용 선순환 체계 정착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6조(가축의 등록), 제7조(가축의 검정), 제47조(기금의 용도)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이후
합 계	2,014	1,440	1,544	1,506	1,506
- 보 조	1,764	1,190	1,364	1,362	1,362
- 융 자		-	-	-	-
- 지방비	250	250	180	144	144
- 자부담		-	-	-	-

라. 사업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 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등록 및 검정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마. 사업추진체계도

□ - ➊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

-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 등

❍ 사업비 : 1,362백만원

- 사업대상 중 비계열·비조합 종돈장에 우선 지원

❍ 사업대상별 지원요건

구 분	지원요건
참여 종돈장	•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우수종축업체 인증기준에 적합한 종돈업허가업체 • 참여대상 품종 규모 - 참여대상 품종(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중 한 품종 이상 순종 교배 모돈 두수가 30두 이상 규모 • 질병·방역 : HACCP 인증을 받고 가축개량총괄기관이 정한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문제가 없는 종돈장
핵군 AI센터	• 참여종돈장의 우수 종돈을 활용하여 계획적으로 정액을 공급할 수 있는 정액등처리인증업체 • 종돈 및 생산정액을 개체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정액등처리업체 - 혼합정액 생산 정액등처리업체 제외
협력 종돈장	• 참여대상 품종 중 한 품종 이상 순종 교배 모돈을 사육중인 종돈업허가업체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체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통보

- 주관기관은 2024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가축 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주관기관은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홈페이지(http://www.aiak.or.kr)에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안내 및 참여 대상자 모집 공고

(제출양식 게재) 실시

❍ 대상자 선정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는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신청서와 의무이행각서를 함께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신청

- 주관기관은 참여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단을 구성하여 신청내용 등을 확인 후 돼지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선정결과를 해당 농가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추진절차

- 주관기관은 사업추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가축 개량총괄기관에 보고

- 주관기관은 사업추진 실적을 농식품부 및 가축개량총괄기관에 분기별로 보고

-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았을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적정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조금 집행 취소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 운영비, 물품구매비 등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 ‘24년 사업비 : 1,362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지 원 형 태
우수종돈구입비	20두	60,000천원	100% 보조(300만원이내/두)
우수종돈개량지원비	20두	200,000천원	정액공유용 우수종돈을 생산한 참여종돈장에 보조(1,000만원/두)
수퇘지검정지원비	5,835두	700,200천원	사업대상자 검정완료 수퇘지 탈락돈에 대해 수퇘지검정지원비 보조(120천원/두)
질병검사비	250두	25,000천원	사업대상자가 수행한 질병검사비 보조
육질검사비	50두	13,000천원	사업대상자 종돈의 육질검사비 또는 도체조사비 등 보조
유전체분석비	400두	48,000천원	사업대상자 종돈의 유전체분석비 100% 보조
정액택배비	-	10,800천원	사업대상자 종돈의 정액택배비 100% 보조
산자검정 자료수집비	10,500두	33,600천원	사업대상자가 자돈등기시 산자검정 자료수집비 보조(3,200원/복) *자돈등기시 본 사업에서 정한 모든 필수항목 입력시 보조
운영비	-	97,400천원	회의수당, 회의비, 출장여비, 인건비 등
물품구매･건설비	-	174,000천원	육질검정초음파검정기, 정자분석기, 등지방측정기, 돈형기 등 필요물품 구매비 50% 보조(자담 50%)

❍ 지원방법

구 분	지원기준	지원방법
우수종돈 구입비	참여종돈장에서 생산된 돼지 중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선발된 핵군종모돈(상위 2%이내)	• 핵군종모돈으로 선정된 돼지를 구입한 핵군AI센터는 주관기관에 우수종돈 구입비 지급신청서를 제출 • 주관기관은 종돈구입 여부를 확인하고, 질병검사기관(시·도위생시험소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증한 질병검사 기관)에서 대상돈의 질병검사 결과(4회 검사) 모두 정상임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우수종돈 개량 지원비	가축개량총괄기관 유전능력평가에 근거하여 선발된 정액공유용 우수종돈을 생산한 참여종돈장	• 주관기관은 우수종돈 선발 후 핵군 AI센터에 입식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우수종돈을 생산한 참여종돈장에 지급
수퇘지 검정 지원비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서 검정하여 탈락된 수퇘지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수퇘지 검정지원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주관기관은 적정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질병 검사비	사업대상자가 본 사업에서 지정한 질병검사를 수행한 경우	• 사업대상자가 질병검사기관 (시·도위생시험소 또는 농림축산검역 본부에서 인증한 질병검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질병검사에 대해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주관기관은 질병검사내역 등 적정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육질 검사비	참여 또는 협력 종돈장의 검정 종료돈 중 선발에서 탈락된 종돈의 육질검사비(pH24, 이화학, 시료보상 등) 또는 도체조사비(근내지방도, 육색, 육조직감 등)	• 주관기관은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육질검사기관에 보조금 지급 - 주관기관은 육질검사 자료의 균일성을 고려하여 육질검사기관을 선정하고, 매년 전년도의 사업수행결과 평가(필요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분석기관 변경)
유전체 분석비	사업대상자 종돈의 유전체 유전평가를 위한 DNA 분석비	• 주관기관은 DNA 분석을 위해 참여 업체에서 종돈의 모근 또는 조직을 분석기관에 의뢰토록하고 분석비용을 집행(필요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분석기관 변경)
정액 택배비	참여 종돈장에서 공급하는 정액택배비	• 주관기관은 정액을 배송한 업체에서 발행한 계산서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집행
운영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운영에 필요한 회의비, 인건비 등	• 주관기관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회의비, 인건비 등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보조금 집행
물품구매·건설비	참여업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구매시 지원	• 주관기관은 육질검정초음파, 정자분석, 등지방, 체중측정 및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구매시 구매신청서, 구매계약서, 계산서 등을 확인후 보조금 집행

마. 사업내용

❍ 종돈의 공동선발 및 활용으로 참여 및 협력 종돈장간 유전적 연결

❍ 유전자원 공유는 핵군AI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 모계와 부계를 분리하여 지정 가능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의 추진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가축개량협의회 돼지분과위원회(이하 돼지분과위원회)를 개최

- 사업추진계획 및 활용 등 주요 사항을 돼지분과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추진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축개량총괄기관,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 등으로 구성된 대표자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

❍ 종돈선발

- 참여 및 협력종돈장은 핵군종모돈의 정액 공유를 통해 유전적으로 연결하여 국가단위 유전평가체계 확립 및 우수 종돈 선발·활용

•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유전능력평가(선발지수) 결과 상위 2% 이내 종모돈을 선발하여 질병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개체를 핵군AI센터에 입식

• 핵군 AI센터는 핵군종모돈 정액을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 공급

❍ 자료의 수집 및 처리

- 참여업체는 매주 등록기관에 혈통 및 검정자료를 제출

- 등록기관은 혈통 및 검정 자료를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공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혈통기록, 농장검정성적 등을 이용하여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 및 참여업체에 통보

❍ 참여업체의 의무

- 주관기관은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의 의무사항 수행여부 확인

• 참여종돈장은 정액공유를 위한 우수종돈 후보를 분기당 제공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선발된 핵군종모돈 정액을 참여모돈 두수의 10%이상 교배 실시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의 모돈이 생산한 자돈 중 일정두수이상 검정

• 참여 및 협력 종돈장, 핵군 AI센터의 질병검사 결과 확인

- 참여업체에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에 즉시 알림

- 참여업체별 의무

구 분	의 무 사 항
참여종돈장 및 협력종돈장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교배모돈의 10%이상을 선발된 핵군종모돈 (상위 2% 이내)의 정액 또는 해외 유전자원으로 계획교배를 실시 - 선발된 핵군종모돈의 정액은 최소 1회 이상 사용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생산된 자돈의 일정두수 이상을 검정 - 참여종돈장 : 부계(♀ 2두, ♂ 2두/복당), 모계(♀ 3두, ♂ 0.4두/복당) - 협력종돈장 : 부계(♀ 0.5두, ♂ 0.5두/복당), 모계(♀ 0.5두, ♂ 0.1두/복당) • 참여종돈장은 공유용으로 선발된 종돈을 핵군AI센터에 공급 • 참여종돈장은 핵군AI센터에 입식된 공유종돈 이상 발생 시 클레임 처리 - 이상 발생시 차기(다음 분기) 공유종돈 선발할 때 이상 종돈을 입식한 참여종돈장에서는 이상발생 두수만큼 추가 선발하여 입식 - 종돈클레임 처리에 대한 세부내용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명시
핵군AI센터	• 우수종돈 정액을 비계열·비조합 종돈장에 우선 공급 • 일반 종모돈 입식시에는 핵군종모돈 입식과 동일하게 질병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임을 확인 후 입식 • 핵군 AI센터에 입식된 공유종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상증상 발생 시 주관기관에 보고 후 참여종돈장에 클레임 처리 요청 - 이상증상 : ①정액성상이상(무정자증, 정자수 부족, 정자 활력 부족), ②생식기 이상, ③지제불량 또는 승가불량 ※ 증상입증방법 : ①의 경우 핵군AI센터 자체 검사에 의해 발견되면 주관기관에 보고 후 공인검사기관(업체)에 재검사를 의뢰하여 이상이 확인되면 확정, ②의 경우 사진촬영 보고, ③의 경우 동영상 촬영 보고 - 핵군 AI센터로부터 종돈 이상이 보고되면 주관기관은 이상 종돈을 입식한 종돈장에 알리고 차분기 추가 공유종돈 선발을 계획 함 ※ 종돈 이상발생 시기에 대한 규정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 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명시 ※ 위 의무사항 이외에 대표자협의회에서 협의한 중요 의무사항을 이행

바.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주관기관은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이행사항 점검

- 사업대상자(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의 질병검사(종돈장의 경우 종돈장방역관리요령에 준함) 결과 확인

• 참여종돈장 및 핵군AI센터에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여종돈장은 협력종돈장으로 지위 변경, 핵군AI센터는 선정 취소

• 협력종돈장이 참여종돈장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참여종돈장 선정절차에 따라 대상농장을 선정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의 농장검정과 계획교배(정액공유) 등 점검

- 필요시 참여업체를 방문하여 이행내역을 점검

❍ 사후관리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돼재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추진사항을 점검 및 지도

- 주관기관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보유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사업대상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후관리(파손 등으로 사용불가 시는 농가자담으로 수선 또는 구입토록 시정조치)

• 사후관리 기간 : 기계ㆍ장비의 경우 5년

• 사후관리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의 사용현황, 수집된 자료 등을 제공받아 관리

❍ 제재조치

- 가축개량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은 연 1회 이상 참여업체의 정부지원자금 운영실태 및 돼지개량네트워크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조금의 목적 이외 사용, 허위자료에 의한 보조금 집행 및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이미 지원된 사업비 회수

• 종돈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탈퇴한 해로부터 과거 2년내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정책사업 지원대상자에서 2년간 제외

• 다만, 참여업체에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각호에 의거 사업참여 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

① 매년 사업을 평가한 결과 사업 참여가 취소된 사업대상자

②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이 사업 참여 취소를 요청할 경우

- 주관기관은 부당행위 및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이 확인되면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보조금 회수 및 장비 반납조치

❍ 결과보고 및 정산

- 주관기관은 분기별 사업실적을 해당 분기의 다음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가축개량총괄기관에 보고

- 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5.1월)

사.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매년 사업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부진한 업체는 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의 부실방지와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 평가방법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총괄기관, 주관기관

• 평가기간 및 대상 : 당해 년도, 참여․협력 종돈장, 핵군AI센터

• 평가항목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의무사항 이행

❍ 사업환류

- 사업부진 참여업체의 사업 시정 또는 지정 취소

• 평가에 따른 조치방법

평가점수	제 제
70점 미만	경 고
70점 이상 80점 미만	주 의

• “주의 → 경고 → 사업 참여 취소” 순으로 하며, “주의” 조치가 2년 연속이면 “경고” 조치하고 “경고” 조치 후 다음 해에 “주의” 이상 평가를 받은 업체는 사업 참여 취소

• 사업우수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가축개량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협의 및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제공

❍ 기타사항

- 주관기관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 사업비 지원 및 변경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서식>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1. 사업 추진 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2023년	2024년			진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C/B	C/A
				계획(B)	실적(C)
◦ 돼지개량 네트워크사업
부계
- 참여업체	개소
- 정액공유	복
- 검정(수)	두
- 검정(암)	두
- 육질검정	두
- 종돈선발	두
모계
- 참여업체	개소
- 정액공유	복
- 검정(수)	두
- 검정(암)	두
- 육질검정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사업량				사 업 비
		전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계획	실적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비
- 수퇘지검정지원비
- 우수종돈구입비
- 우수종돈개량지원비
- 질병검사비
- 유전체분석비
- 육질검사비
- 친자감정비
- 정액택배비
- 산자검정자료수집비
- 정자분석비
◦운영비
- 회의비, 인건비 등
◦물품구매비
- 육질검정초음파측정기 등

□ - ➋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

가. 사업대상

❍ 사업대상 : 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

❍ 사업비 : 144백만원

❍ 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시행기관 : 지자체(시·도)

❍ 지원대상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서 생산되고,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유전능력평가결과 능력이 우수한 종돈

• 다만,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가 3년이 되지 않은 종돈장에서 생산된 종돈의 경우 표현형이 우수한 종돈

• 지원제외 : 90kg 도달일령 135일 초과 또는 등지방두께 1.5cm 초과 또는 생후 15개월령 초과인 종돈

(검정기준 변경시 변경된 기준 준용하여 초과범위 적용)

나.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돼지인공수정센터

- 지원제외 : 구제역, 돼지열병 등 돼지 1종 법정전염병 발생 업체는 1년간 제외

< 돼지정액등 처리업체 현황('23.12월 기준)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	세종	경북	경남	제주	계
6	1	6	12	6	3	1	1	4	4	2	46

- 시행기관은 연1회 정액등처리업체수 현황을 주관기관에 통보

❍ 지원기준

- 종돈 구매시점의 1개월 전·후의 유전능력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원

❍ 우수종돈 기준

- (두록) 최근 5년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한 전체 검정종돈 (유전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 다만,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가 3년이 되지 않은 종돈장의 종돈은 90kg도달일령 표현형 135일령 이내(단 등지방두께 1.5cm이하), 검정기준 변경시 변경된 기준 준용

• 가축개량총괄기관이 매월 지원대상 종돈 목록(등록번호)과 선발지수 제공

• 시행기관은 필요시 지원대상 종돈에 대한 자료를 주관기관에 협조 요청

- (랜드레이스, 요크셔) 종돈 검정결과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기준 상의 종돈능력 등을 고려한 아래 기준에 적합한 종돈

• 동복 생존 산자수* 14두 이상, 90kg 도달일령 135일 이하

※ 해당 종돈의 어미가 생산한 동기군의 생존 산자수, 검정기준 변경시 변경된 기준 준용

다.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세부계획 수립·시달	▶	세부계획 안내 및 대상자 모집 공고·신청서 접수	▶	사업대상 선정 및 농식품부 보고	▶	시·도별 사업규모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시·군)		시·도(시·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신청 단계

❍ 시·도(시·군)

- 시·도(시·군)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에 안내

• 사업 참여 대상자 수 및 선정기준 등

•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돼지인공수정센터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선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안내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신청자는 연간 우수종돈 구매계획(월별 또는 자체 구매일정별) 및 지원 신청액 규모, 구매 종돈장,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서 사본(또는 자체 방역·위생관리 및 정액품질관리 현황자료)을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 및 우수종돈 구매계획 등을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

❍ 시·도

- 방역·위생관리 수준, 정액 품질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각 도별 정액등처리업체수를 감안하여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축산법 제21조에 따른 우수정액등처리업체를 대상자로 우선 선정

• 관할지역내 우수정액등처리업체가 없거나, 신청 저조시 돼지정액 품질 관리 및 위생·시설 수준이 높은 업체 선정

- 관할지역내 돼지인공수정센터 개소 수 및 과거 정액채취용 종돈 구입실적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를 조정가능

- 참여 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 후 최종 선정

• 정액증명서 발급실적, 돼지개량네트워크 참여 종돈장과의 거래실적 등을 확인

- 사업자 선정결과 및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을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내역 및 사업 대상자별 사업규모(지원액)*

* 시·도별 예산 확보액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지원규모를 설정

• 사업자별 월별(분기별) 우수종돈 구매계획

- 주관기관은 시･도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 결정

- 시·도별 돼지인공수정센터 개소수, 선정된 사업자의 종돈 거래실적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사업량을 결정하고 시·도별로 사업량 통보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 참여 종돈장과의 거래실적 및 해당 종돈장의 종돈 검정 및 유전능력평가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

❍ 시·도(시·군)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량 결정내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두수를 배정

라. 지원자금의 용도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종돈장(참여·협력 종돈장)에서 생산된 우수종돈 구입비

마.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재원 : 축산발전기금(국고 144백만원)

❍ 지원한도 : 일반종돈과 우수종돈과의 구입가격 차액을 종돈의 유전능력(검정결과)에따라 차등(마리당 300～1,200천원)하여 정액지원

- 정액 지원액은 국고 50%, 지방비(시·도, 시·군비) 50%로 지원

- 사업대상자 별로 최대 30백만원(우수정액등처리업체 50백만원)

❍ 지원액

- 부계종돈(두록)

선발지수 (Index)	3.5미만	3.5이상 ～4.5미만	4.5이상 ～6.0미만	6.0이상
표현형	135일 이내	133일 이내	127일 이내	122일 이내
지원액	300천원	600천원	900천원	1,200천원

※ 선발지수 = 90㎏도달일령 3 : 등지방두께 1(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평가한 유전능력평가 지수)

*검정기준 변경시 변경된 기준 준용

- 모계종돈(랜드레이스, 요크셔)

선발지수 (Index)	1미만	1이상～2미만	2이상～3미만	4이상
지원액	300천원	600천원	900천원	1,200천원

※ 선발지수 = 총산자수 + 생존산자수(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평가한 유전능력평가 지수)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자금배정·집행

- 분기별로 시·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출한도 배분을 승인받고,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자금집행 단계

‘24년 보조금 교부요청	▶	교부결정 통보	▶	분기별 지출한도 배분요청	▶	분기별 지출 한도 배정	▶	자금집행
시·도		농림축산 식품부		시·도		농림축산 식품부		시·도

❍ 사업비 신청

- 선정된 정액등처리업체는 분기별로 종돈구입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시·군)에 제출

• 지원 대상돈 구입시기 : 2023.12.01.∼2024.11.30.(탄력적 운용가능)

• 매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지원대상 종돈 목록(등록번호)과 선발지수를 첨부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매월 10일까지 전 월의 돼지개량네트워크 참여 종돈의 유전 능력평가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유전능력평가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기재

• 모계통(랜드레이스 및 요크셔)은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기준 중 종돈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검정증명서를 첨부

- 시·도는 신청자료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신청

• 시·도는 필요시 주관기관에 유전능력평가(선발지수)결과, 검정성적, AI센터의 거래실적 등 보조대상돈 확인요청 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자료 확인결과 적정하면 시·도에 보조금 교부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통보한 교부 결정에 따라 집행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시·도(시·군)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점검사항 : 보조금 지급 대상종돈의 유무,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 기준 및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실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현장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점검대상 : 시·도, 사업대상자

* 필요시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주관기관 협조

• 현장점검 : 연 2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사항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아. 결과보고 및 정산

❍ 시·도는 사업추진실적을 주관기관에 통보

- 주관기관은 시·도 사업추진실적을 취합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는 사업정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사업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정 산 보 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서식>

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 결과보고서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 - 우수정액등처리업체 - 구입 종돈두수	개소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대상 (개소, 두수)	사업량			사 업 비( /4분기)까지
		계획	실적	%	축발기금			자부담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 - 구입비 지원 우수종돈